양승태 사법부, 국회의원에 상고법원 발의 설득 정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승태 사법부, 국회의원에 상고법원 발의 설득 정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승태 사법부, 국회의원에 상고법원 발의 설득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접촉해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 중 열람한 문건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주요 의원은 법원행정처 실국장이 전담해 설득하겠다는 전략이 적혀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