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처리했지만...여야 합의 곳곳 뇌관 / YTN

[앵커] 여야가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3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서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뇌관이 숨어 있어 연말연초 정국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합의문 실천을 위한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지만, 당초 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대책은 신설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로 넘겨 논란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이밖에도 여야는 합의문의 세부 사항을 놓고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1월 9일 개최될 국회 운영위원회에 누구를 부를 것이냐를 놓고, 새누리당은 전·현직 민정수석의 경우 양당 합의가 이뤄져야 출석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반면,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지도부간 구두합의가 있었다며 민정수석 출석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을 놓고도 여당은 법 제정을 위한 자문기구라는 점을, 야당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법적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경청하고 존 중하는 구도로 갔습니다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합니다 "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에서 규칙으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습니다 이 기구에서 먼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에 이것을 국회 특위에서 적극 반영토록 했습니다 " 정상궤도를 되찾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협상으로 법사위를 마비시켜서는 안된다며 경고하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운영위를 가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