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토위 소위 통과...운영위 시기 조율 / YTN

[앵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소집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먼저, 부동산 관련법 합의사항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을 보면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 운영하기로 해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만 추가 유예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관련법도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김성태,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또 내집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주택 공급에 상당히 적극적인 법 개정이 " 오늘 소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전월세 대책은 국회 내 여야 동수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정성호,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적정 전월세 전환율 등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또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연간 만 호 정도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 개최 등 나머지 쟁점들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 3시 반부터 회동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