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고용' 건설업자 무더기 검거

국제신문 뉴스&이슈 구독하기 국제신문 근교산&기획특집 구독하기 건축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해 무허가 건설업을 해온 하도급업자(속칭 오야지)와 이들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전문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무허가 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소장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 후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시공에 참여케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무면허 건설업자 B 씨 등 1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취업 중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은 법무부에 인계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있지만 사업주들은 편법으로 무자격 외국인들에게 도급을 주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 형성과 각종 범죄 발생 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연계해 시내 건축현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