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인권 보호 vs 알권리'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란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지켜야 할 규칙 가운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만 놓고 보면 필요성이 이해되지만 자칫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는 방향으로 오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돼 왔던 논쟁거리입니다 지금은 조국 봐주기다,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과 그 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사공보준칙 개정 토론하기에 앞서서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해 보죠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이게 정치쇼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는 꼭 국회의 시간이 돌아오면 밖에 나가서 뭘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정기국회 시즌이고 뭔가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타임,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시기적으로도 이슈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아마 국정조사 주장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삭발 형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뭘 더 하시려는지 저는 조금 약간 코너에 몰려서 하신 게 아닌가 본인의 의지 이런 거 잘 안 해 보신 분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본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코너에 몰려서 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본인 입으로 이것은 마지막 통첩이다, 최후통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수순이 있습니까? [윤기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 없고요 일단 국정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없다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은 협상과 대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삭발 현장에도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야당이 어떤 협상과 대화에 나서면 야당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당 또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지난 국회 회기과정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삭발까지 가신 것 같고요 이것은 야당대표의 삭발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의 삭발로 봐주시면 그 진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안정치연대에서, 물론 황 대표 삭발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삭발은 소수자와 약자의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당이 약자는 아니잖아요 [윤기찬] 지금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낸 논평이고 언급인데 사실은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많아요 많은데 어떤 정치지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당 및 한국당이 대표하는 국민 여러 계층의 이익이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국정에 소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