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파악…신상공개 가능할까? | 뉴스A LIVE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사방 유료회원 추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유료회원이 특정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료회원들이 검거될 수 있겠죠?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낸 유료회원을 추리고, 이들이 조주빈 일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볼 겁니다 여기서 증거가 나와야 유료회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돈 보낸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순 없습니다 조주빈 같은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기계 증거 복원 등이 중요합니다 [정하니 앵커] 이번에 붙잡힌 유료회원들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김태현]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보면 ‘범행 증거가 확실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근거로 한 신상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범행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익형량을 해봤을 때 맞을지는 경찰에서 고민할 겁니다 [송찬욱] 박사방 공동운영자 외에 고액방 유료회원들도 공범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고액방 유료회원들을 모집할 때 “평생 돈 내고 성매매 할 필요 없다”며 홍보했다고 합니다 성착취 영상을 보는 것을 뛰어넘는 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 정도로 수위가 높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약간은 과장광고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가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하니] 변호사님, 심지어 조주빈이 고액방의 유료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을 하게 시키고 이걸 촬영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포주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현] 이건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성매매인데, 이건 성폭행입니다 조주빈과 그걸 따라서 한 일부 유료회원들은 성폭행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불법 촬영 범죄까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영상을 유포한 것보다 죄질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안 좋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