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담화문..."5일까지 직권상정안 요청" / YTN

[앵커] 오는 4월에 치러질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0시를 기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결국 정의화 의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2015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획정안 직권상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후보자들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반면,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정당성 문제로도 직결된다며 더는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했습니다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하지 못한 만큼, 획정 기준은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지켜온 의원 정수 300명에 지역구 246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는데요 5개 이상의 자치 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경우와 통폐합 대상 지역구지만 인접한 어느 지역구와 합쳐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 구·시·군 일부를 떼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3곳 정도에도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달 초 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