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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버닝썬ㆍ김학의 의혹'…공수처 설치ㆍ검경 수사권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1번지] '버닝썬ㆍ김학의 의혹'…공수처 설치ㆍ검경 수사권 영향은? [출연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점점 커지는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검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가수 정준영 씨부터 오늘 버닝썬 사태 관련자들의 구속여부가 줄줄이 결정이 나는데요 이미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영장 기각이 이뤄진다면 경찰 수사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유착 의혹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단체 대화방 속 '경찰총장' 윤 총경은요 드러난 것만 보자면 지금 윤 총경이 당시에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때부터 이런 일을 계속해왔다는데요 도와줄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지도 궁금해요? [질문 3] 정치권에서는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서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묻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버닝썬 규명을 위해 조국 수석을 직무배제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사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버닝썬 사태 때문에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5] 검찰 과거사위원회 기간이 두 달 연장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만을 지닌 진상조사위가 얼마나 밝혀낼지 의문입니다 핵심 인물인 김 전 차관은 행방조차 묘연한 상황인데요? [질문 6]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이미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6년 전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검찰의 결론은 달랐거든요 과거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민주당에서는 김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사출신으로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흠집내기 위한 비겁한 음해"라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8] 이번 사태 모두 검찰과 경찰의 과거 행보가 발목을 잡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불신은 여전합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찬성이 무려 72%나 됩니다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공수처 문제 역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설치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법이 떠오르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질문 10] 하지만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갈등이 큰 곳이 바른미래당입니다 결론을 다음으로 미룬 상황인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번에 패스트랙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