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이르면 3월 선고…대선판 영향은? [MBN 뉴스7]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선고가 언제 나느냐입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만큼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면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월 말로 결심공판이 잡혔기 때문에 이르면 3월에도 선고가 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공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심리를 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에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르면 3월에도 선고가 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내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왔습니다 전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항소심 선고 시점은 상당 부분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 나올 경우, 심판 결과에 따라선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이 대표 항소심 선고마저 3월에 나온다면, 이 대표 선고 결과는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 co kr ] 영상편집: 김미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