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존재 이유 망각한 고용노동부 / KBS뉴스(News)

[배재성 해설위원] KBS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문건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서비스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공무원의 대기업 봐주기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은 2013년 제기됐습니다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2013년 7월 1차 조사결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뒤 갑자기 합법파견으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연장된 한 달 근로감독 기간에 노동부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도 없이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이른바 적폐청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정모 전 차관은 삼성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 개선방향까지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최근까지 그 사실을 은폐하려한 조직적 시도와 저항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혁위원회가 해당 문건 제공을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숨기다 개혁위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을 받자 그제서야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삼성 봐주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모 전 차관과 임모 전 근로개선정책관의 컴퓨터 문건은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선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기관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근로기준을 감독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런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편을 든 것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마저 망각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투명한 근로문화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