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남처럼 산 부부...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 YTN
[앵커] 50여 년 동안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 같았던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재판부는 부인이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점이 거의 없지만, 남편 없이 자식을 양육하고 시댁식구까지 돌봤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2년 3월, 당시 21살이었던 A 씨는 두 살 위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군대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대한 후에도 서울에서 돈을 벌며 따로 살았고, A 씨는 어린 두 자녀에다 장남인 남편을 대신해 어린 동생들까지 돌봤습니다 하지만 타지 생활하던 남편은 결혼 7년 만에 새살림을 차렸고 혼외 자녀 2명까지 낳았습니다 결국 생활비나 양육비 도움 한 푼 없이 농사를 지으며 두 자녀를 키워온 A 씨, 지난 2014년 남편과 남처럼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며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원은 양쪽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려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8천만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혼인 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해 남편 재산의 20%인 2억 원을 부인에게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