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속뉴스] 중학교 1학년도 처벌받는다…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s://poortechguy.com/image/UrwiMZJpMwI.webp)
[씬속뉴스] 중학교 1학년도 처벌받는다…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13)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없는 자 [한동훈 / 법무부장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가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 지금껏 갑론을박 “연령 현실화” vs “낙인찍기” 점점 어려지고,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범죄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소년범죄 줄어들까? #촉법소년 #소년범죄 #연령하향 #한동훈 #법무부 #종합대책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