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동양대 이전반대대책위, 행정소송 제기

2015/07/07 14:45:30 작성자 : 정윤호 ◀ＡＮＣ▶ 동양대 재학생과 동양대 이전반대 대책위가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윤호기자 ◀ＥＮＤ▶ 동양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가 동두천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내용은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 무효확인입니다 동두천시가 승인한 동양대 캠퍼스 조성사업에 위법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과 토지오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반대 대책위는, 국방부가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조성부지의 지상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동두천시가 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은 반드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반대 대책위는, 국방부가 이규정을 어기고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ＩＮＴ▶:권진우/동양대 이전반대 대책위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국방부와 환경부에서 제2차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에 동양대 재학생이 참여한것은, 학생이 직접 생명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영석/동양대 간호학과 "환경오염이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학교건물에서 공부하는 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대 이전반대 대책위는 앞서, 동양대 총장과 국방부장관, 동두천시장 등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자 5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