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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번지 현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제 옆에 민주당 4선 중진 최재성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오늘 예정대로 국회 상황이 현재까지는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 본회의가 오후 3시에 하겠다 라는 게 오전 상황이었는데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상황 특히 오늘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음, 우선 자유한국당은 방침을 이미 굳히고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협상을 더 안 하고 협상은 이미 파기됐고요, 조금 전에. 그래서 마지막 협상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막고 강경 투쟁하겠다, 이걸로 정리됐기 때문에요. 3시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 보자고 했을 때도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충돌하겠다 이걸로 정해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4당과 또 +1이 이제 합의한 내용들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이것을 수정안을 오늘 올리고 할 것인지 그러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하겠죠. 그래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의결하는 그런 순서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죠.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게 된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여기서 또 엇갈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1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관례대로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회기 기간을 둘러싼 이견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희상 의장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30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어떤 규정도 없거든요. 아예 명시된 2월 4월 8월 임시국회는 2, 4, 6, 8은 2, 4, 6은 한 달로 명시돼 있고 8월은 15일로 16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거든요. 정기국회 끝났거든요. 이건 아무런 명시도 없고요. 교섭단체 간의 이제 합의가 되면 회기를 정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하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뭐 관행에 한 달이라는 거는 2월 4월 6월에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16대 국회 이후로 작년까지 11차례의 15일 이내에 회기를 끝낸 것이 있습니다. 하루짜리도 있었고요. 최대 14일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어디서 나오냐 하면 홀수달 그러니까 2, 4, 6, 8은 반드시 임시국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임시국회하자고 이 개최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임시국회가 있고 그야말로 긴급하게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임시국회가 있는데 그 동안 16대 이후로 11차례의 14일 이내에 회기를 끝낸 것을 보면 대부분이 2, 4, 6, 8이 아닌 1월 3월 뭐 이런 데 12월 하순 이런 데는 대부분 뭐 하루짜리 3일짜리 14일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그 지금의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텐데 민주당은 일단 이 회기에는 좀 보내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협상이 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우선 자유한국당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생각대로 안 되면 무조건 반대인데 정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의 당론으로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는 당론으로 협상안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