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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막바지…연말 기소 가능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패스트트랙 수사 막바지…연말 기소 가능성 [앵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모습입니다 최근 국회 운영위 압수수색을 두고 기소 전 최종 법리 검토를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검찰 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일부 사무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 의원들을 기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법리검토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당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던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시킨 게 불법이며, 이게 충돌의 1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천무효와 불법은 누가 했습니까? 불법 사·보임에 동의하십니까? (불법행위에 맞서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한국당의 주장처럼 오 전 위원의 사임이 불법이라 볼 수 있지만, 법률공포 전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 기준으로는 '합법'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는 본회의 의결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엄용수 전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총선과 관련한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내 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고삐를 죌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