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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개헌안,지방분권 의지 부족
2018/03/19 10:09:13 작성자 : 조동진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ＥＮＤ▶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헌초안 1 2안 모두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와 멀고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법률 우위의 원칙만 확인한 것에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방분권이 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