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20대 지역 국회의원들 "지방분권 나서야"

2016/05/30 15:55:56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오늘 (30일) 개원한 20대 국회, 그 역할과 책임이 크겠지만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지방자치 문제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 출신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을 규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원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위기에 처한 지방의 경쟁력은 더 무력화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ＩＮＴ▶이동형/시사평론가 "(앞으로 지방은) 인구 공동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가 더 넓어지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미가 있을까 경북을 통틀어서 2~3명만 뽑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지방자치 역시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는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돼 지방재정을 더 옥죄고 있지만, 지자체의 과세권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재정은 상위법에 얽매여 있고 지자체의 기구 설치도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 개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ＩＮＴ▶김태일 교수/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수도권의 권력이 그동안보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수도권 의석 수가 늘어났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아니면 (안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이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할 국회의원 43명 중 경북에서는 김현권, 이철우, 이완영, 이만희 4명입니다 4대 지방협의체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20대 국회의원에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현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잊혀진 화두인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 이 가치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S/U)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얼마나 지역 발전을 견인할지는 이제 주민, 유권자들의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