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 / YTN

청와대는 국회가 시행령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을 제한해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