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자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시도, 시민들 반대 이어져

전환자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시도, 시민들 반대 이어져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20년 3월 13일 C채널 뉴스 대법원이 성전환자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합니다 성전환 수술 여부를 참고만 하는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인정해준다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전환자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 시도, 시민들 반대 이어져
대법의 성별 정정 처리 개정 지침 반대 청원 13만 명 돌파 l CTS뉴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GOODTV NEWS 20241220]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개정 규탄한다
C채널 REPORT 플러스 2020년 3월 13일 C채널 뉴스
[KHTV생방송]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개정시도 결사 반대한다!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 정정, 위법 소지 있어"
[CBS 뉴스] 한교총,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우려
[다시보기] 12/20 (금)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外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정정' 불허 안 돼" / YTN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정정 허락해야" [굿모닝 MBN]
[다시보기] 2/6(화) 대법원, 수술 않고도 성별정정 인정 추진?…파장 우려 外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가능"…11년 만에 뒤집힌 판결 / KBS 2022.11.24.
법원 '성별정정' 허가…변희수 "강제전역 돌이켜달라" / JTBC 아침&
성전환 수술 없이 인정받는 성별 정정, 문제는? (장현수) l CTS뉴스
"성전환에 성기성형 요구는 위헌"...30명 성별정정허가_131120_채널A NEWS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정정' 불허 안 돼" / YTN
‘비수술 남성, 여성으로 인정?’ - 성별정정 허가한 서부지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효경) l CTS뉴스
[주요 단신] ‘성전환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허용’, 논란 일파만파 등ㅣCTS뉴스
[소수의견] 서울은 안 되고 군산은 된다?‥성별 바꾸려 법원 전전 (2021.11.20/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