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턱 넘은 노동 개혁...남은 과제는? / YTN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앵커] 노사정의 극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합의가 이뤄지면서 새누리당이 내일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 타협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뉴스이슈룸에서는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 모셔서 얘기를 듣고요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이완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먼저 내일 새누리당에서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을, 아직 발의한 상태는 아니죠? [인터뷰]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내일 할 예정이고 중요한 건 법안 5개와 그다음에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이른바 지침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쟁점이 일반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이 지침에 담기로 하고 법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경제계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도 시행규칙 변경하고 운영해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행정부에서 지침을 운영해 보고 그걸 확고하게 적용되면 법률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지침을 운영하기 전에 조금 더 합의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어제 노사정 합의내용에는 확실한 지침을 만들기까지는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고 오늘 방금 대통령께서도 쉬운 해고로 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죠 [앵커] 지금 5개 법안이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5가지인데 이중에서 지금 여야가 이견이 가장 큰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인데 지금 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을 늘리면 오히려 고용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저희들이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발촉 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청년일자리 확충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 개선 세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확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5대 입법인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