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숨고르기 / YTN

[앵커] 국회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조금 전부터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됐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를 한 끝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더해 상임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도 감안한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조항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향후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물론 군사법원법, 탄소중립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쟁점 법안들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달 안에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다음 주 초까지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긴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물론 상당수 언론단체들이 가장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특히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보복적', '반복적'처럼 모호한 용어들이 담겨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젯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힘을 싣겠다며 법안 일부 수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조항들을 두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나 오기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하고 국민께도 정확한 내용을 알리자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주자이기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정권교체의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