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후 폐지…통신비 부담 완화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통법' 6개월 후 폐지…통신비 부담 완화될까 [앵커] 단통법 폐지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인데다, 요금제와 단말기 값이 비싸 단통법 폐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 사이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된 이른바 '단통법'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당한 시장 혼란이 있었고, '호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정보를 가진 사람과 (달리) 안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불이익을…" 앞으로 반년 뒤인 7월 22일, 단통법이 전격 폐지됩니다 정부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A씨 / 강변 테크노마트 판매점주] "오랜 기간 동안 통신사에서는 돈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조금) 경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만큼, 과거처럼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13만 원에 육박하는 요금제의 상한선을 낮추는 게 실효성이 더 클 거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씨 / 강변 테크노마트 판매점주] "맥시멈 요금제가 11만~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판매점도 그렇고 구매하는 분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이 구간을 좀 낮춰줬으면…" 이와 함께,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내려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고주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제조사도 규제 프레임에 들어와서 이용자라든가 가계 통신비에 대한 토론을…제조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애플은 외산폰이고"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단통법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 co kr) #단통법폐지 #통신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