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수순…단말기 할인 효과는 '글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통법, 폐지 수순…단말기 할인 효과는 '글쎄' [앵커] 이른바 '단통법'은 그동안 휴대전화 구매 비용 증가 주범으로 지목돼 왔죠 이 단통법 폐지안이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13일)]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서… "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단통법'이 법 제정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폐지안의 핵심은 통신사와 약정해 단말기 가격 일부를 할인받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이 사라진 것 이를 통해 다시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단말기 구입과 이용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등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안에 포함된 '제조사별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 방안' 조항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남진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 "금액이 다 오픈되면 삼성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판매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 제조사들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외부 유출을 우려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 co kr) #단통법폐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