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내년 지방선거, '게임의 룰' 바뀌나

2017/06/23 15:41:04 작성자 : 홍석준 ◀ＡＮＣ▶ 지방선거 1년전 연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인데요, 4년 전에도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5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C/G)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밀실공천과 줄 세우기로 풀뿌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잃어간다고 보는 반면, 공천제 찬성 쪽은, 공천 폐지가 정당 활동을 제약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증안된 후보들의 난립도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 (C/G)입장은 정파별로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2014년 논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을 없애자고 한 반면, 새누리당과 진보 정당들이 공천제 유지에 이례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 지역별로는, 여야가 비등하게 경쟁하는 수도권에 비해 한 당이 지배하는 영호남에서, 공천폐지 필요성에 더 공감했습니다 ◀ＩＮＴ▶정재현 상주시의원(무소속 4선) "대선, 총선때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해왔거든요 유권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정작 우리 정치인들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확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안될겁니다 " 기초의원 선거구를, 2명 이상 뽑는 지금의 중선거구제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도 내년 선거의 변수입니다 (C/G)인구가 많은 지역이 선거구의 기초의원을 독점하고, 농촌은 선거구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소선거구제 환원의 이유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가을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회에 정개특위가 설치되면, 내년도 '게임의 룰'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