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삐그덕? [고용노동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KTV] 주 52시간 근무제, 삐그덕? [고용노동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오늘의 주제: 주 52시간 근무제, 삐그덕? ✔ 팩트체크 포인트 - 주 52시간 근무제, 삐그덕? 1 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알고보니 정부와 기업의 준비 부족때문? 2 내년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책은 깜깜?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천여개소 전체 사전 모니터링중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3월 170개소 -) 4월 154개소 -) 5월 125개소 지속 감소 추세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2019년 기준) ✔ 특례업종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종 ✔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기업 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자 도입이 필요한 기업 ② 근무체계 개편,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노선버스업체 ③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 중인 기업 ✔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 제외 ( 단, 근로자 진정 등이 있으면 조사를 통해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부여 ) ✔ 업무가 많을 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도 보완책의 일환 ✔ 업무 특수성에 따라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간주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 ✔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를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 이뤄짐 ✔ 입법이 늦어지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의미 ✔ 50인~299인 사업장 근무실태 조사 (2019년 1월) -주52시간 초과자가 1명 이상 있는 기업 : 18 5%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 : 12 2% (자료 : 고용노동부) ✔ 2019년 하반기,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신설할 예정 ✔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업종인 제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추진 중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여론조사 결과 - 늘어난 여가시간은 가정생활(62%), 건강, 휴식(58 8%)등으로 활용 중 향후에는 개인시간(70 4%), 가정생활(70 2%)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리서치, 성인 1,269명 대상) - 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 16:00 출연 : - 최대환 KTV 기자 - 유기상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한은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서기관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사이다 같이 속시원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언론 전문가'와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청량감 끝판왕~ #사실은_이렇습니다 '사이다'가 평일 오후 4시 유튜브 '#KTV_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TV 라이브 채널 신규 오픈! (구독👍) 📌KTV SNS LIVE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