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인근 또 사고…초등생 참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인근 또 사고…초등생 참변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고 발생 보름 만에, 또 다시 강남의 한 스쿨존 근처에서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서울 강남구의 스쿨존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 새 벌써 두 번째네요? [질문 2] 사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했지만, 어린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됐습니까? [질문 2-1]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할 구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일에 제설작업이 이뤄졌나요? [질문 3]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보행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상황이었고 눈이 많이 온 후 난 사고였는데요 이런 경우,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4]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부터 짧게 짚어주시죠 [질문 5]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새 주인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건데요 판결 내용은 어땠고 또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한 법적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질문 7] 그런데 대법원은 실거주가 이유라면, 새 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대법원판결 내용과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8] 이번 판결은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거절권이 생기고 나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시장의 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법원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다음 사건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 등 9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추가로 세명이 자수를 했다고요 그 중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10] 이번에 입건된 세 명은 모두 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 액상 대마는 어떤 겁니까? [질문 11] 이들은 홍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수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12] 벌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만 열두명입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