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법정에 직접 서야 한다면? | 법tv
2021년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대한 증거인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영상진술 녹화는 반대신문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중인 아동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보완입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문지선 형사법제과장의 설명을 160초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성폭력_피해아동_보호 #160초 #증인신문방식 #검사 #변호인 #재판장 #증언 #저개적_신문 #법체계 #증거보전제도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 #보완입법 #진술녹화 #성폭력처벌법 #입법 #형사절차 #아동보호 #노르딕모델 #국제입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