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탄핵' 압박…'검수원복 시행령' 강행 수순 [MBN 뉴스7]

【 앵커멘트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다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종료됐습니다 야당과 경찰의 반발에도 사실상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까지 거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당히 임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그동안 당내 소수 강경파가 주장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 ▶ 인터뷰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출연) -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이상민이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탄핵)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입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존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다시 확대된 시행령에 대해 2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민주당과 검찰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 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그런데 그런 입법 목적조차가 정당하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하지만, 대검은 시행령을 개정해도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