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종부세 규제 완화 합의됐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 속보 ] 종부세 규제 완화 합의됐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이경민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들의 2023년 세법개정안 종부세 정부입법안 내용에 긴 논의 끝에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입법안에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을 12억으로 상향 합의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6억을 9억으로 상향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에 있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로 1주택과 같은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3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는 합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주택자 세부담상한 300% 150%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민주당 요구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80%로 합의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 날이기에 전격 합의되고 본회의 통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주택자 이상 중과 세율 폐지는 반드시 되야 합니다 공제액을 9억으로 상향되도 저가 3주택자 특히 소형주택 보유하고 계신분들에게는 불형평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1주택자 공제액 상향되어 고가 1주택자는 세액공제 80%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소형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오피스텔 등 ) 3주택자는 똑같이 중과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사원용 주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된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가입 해야 등록임대주택 으로 허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미가입 된 주택은 등록 자체가 불가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채 ( 전세보증금 + 주택담보대출 ) 금액이 주택가격 ( 1 매매사례가액 2 공시가격 3 감정가 ) 보다 클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축 빌라 보유자 , 지방 빌라 보유자 , 건설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불가능 합니다 보통 건설할때 토지 및 건물에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빌라 오피스텔 매매 시세 판단이 어려워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집값을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이 워낙 낮아 국토부가 적용비율 을 곱해서 인정해줍니다 공시가격 9억이하 150% ,9~15억 140% , 15억 이상 130% 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래된 구축 빌라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전세금 보다 낮은 경우가많아 주임사 등록이 불가능하기에 이런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형평성 제고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폐지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 안될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이하 까지는 저가 다주택으로 보고 기본세율로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강의 때도 계속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지막 합의에 이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종부세완화 #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