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본회의 무산에 여야 대치 숨고르기...언론중재법 어디로?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반발로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언론침해 논란 등을 놓고 지금 여야 간 대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강행 방침에 야당은 사실상 무력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과 함께 야당의 입장과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전주혜]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앵커] 의원님,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마는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잠시 뒤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협상을 할 예정입니까? [전주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러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의결을 바로잡을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법 중재를 위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서 토론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내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전주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결정되는 대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 법안 통과를 사실 막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떤 방안 고민하고 있습니까? [전주혜] 물론 의석수로는 저희가 172석의 민주당에 맞서서 투표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그래도 본회의 개의가 연기된 만큼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그리고 또한 절차적인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또한 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앵커] 본회의 날짜는 일단 연기가 됐고요 여당은 강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악의 경우에 필리버스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전주혜] 필리버스터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독소조항이 많다, 위헌적이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없는 추정 조항을 나눈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헌성이 있는 소지의 법안들이죠 특히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고의를 추정하는 이런 조항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은 우리나라 모든 법률을 낱낱이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추정 조항인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세 가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도 우리나라에 없는 법 제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의로, 중과실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 통과한 언론중재법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수정 사항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독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