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이슈진단R]고향세, 지방재정 구원투수 될까?

2017/07/13 16:07:24 작성자 : 홍석준 ◀ＡＮＣ▶ 농촌 시군에 기부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난 타개책으로 제안된 고향세 제도의 기대 효과를 안동MBC TV토론 이슈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ＶＣＲ▶ 고향세란, 자신이 좋아하는 농촌 시군에 기부하면, 그 만큼을 소득세에서 빼주는 게 골자입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와 더불어, 열악했던 지방재정엔 새 수입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8년 전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고향세로만 우린 돈, 2조 8천 억원이 걷혔습니다 ◀ＩＮＴ▶박상헌 박사/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특성이 있는 도시, 그리고 사업이 특성있는 곳 이런 쪽으로 고향세가 많이 몰리는 그래서 인구 5천 정도 되는 일본 가미시오루 정의 경우 지역 주민세의 2배가 넘는 고향세를 유치 " 지방재정을 돕는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인 만큼, 고향세를 걷을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벌써 지자체 간 신경전 조짐도 있습니다 ◀ＩＮＴ▶장욱현/영주시장 "이를 만약에 재정자립도 30% 이상으로 확대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산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므로 저는 20% 선이 적정할 것으로 "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향세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ＩＮＴ▶안병윤 기획조정실장/경상북도 "10%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를 15%로 증가 시키고 증가분 5%에 대해서 고향세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방법 또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고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고향세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오늘 밤 방송되는 안동MBC TV토론 이슈진단에서 짚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