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노동 4법' 새 국회서 재입법 추진 / YTN (Yes! Top News)
[앵커] 사실상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노동 4법'이 자동폐기됐습니다 정부가 곧 열리게 될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 처리하겠다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4법'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을 말합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체질을 바꾸려면 꼭 고쳐야 한다며 밀어붙인 법안입니다 그것을 정부는 새 국회에서 다시 입법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장관 :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 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어떤 부분을 더 넣고 뺄지는 새누리당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핵심 골격은 같아서 재입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또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는 이른바 3가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이기권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부실 경영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시한 /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 : 부실 경영을 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했습니까 오히려 감시하면서 사외이사 낙하산인사 지적…] 또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저항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당이 작아진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노동 4법'의 험난한 행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