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박희정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포스코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교육재단의 재정자립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다 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공립화보다 더 나쁜 재정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1995년 포스텍과 다른 학교들의 재단을 분리할 당시 경상북도교육청에 재산출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회사는 95 12 1 부로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의 향후 인건비등 운영비 부족액을 매년 출연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함’이 각서의 내용이며, 회사인감과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법인 제철교육재단 설립허가 공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재도 의원님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포스코의 재정자립화 추진은 포스코교육재단 설립당시 체결한 경상북도교육청과의 약속을 한낱 얇은 종이짝으로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재단소속 학교에 비직원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공립화나 재정자립화의 요인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수업료 결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포철중과 포철공고에 운영비와 교원인건비 등도 지원받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비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2014년부터는 직원자녀의 교육비도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재단출연금을 400억원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 기업여건 변화로 인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배려를 받았다면, 공립학교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각종 특성화 교육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확대를 못한다면 최소한 유지는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재정자립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포스코가 ‘기업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스코는 교육을 통해 철강산업과 우리 지역,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교육보국을 천명했고, 실제로 포스코교육재단과 소속 학교는 포스코와 포항시의 성장과정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들이 있어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텍과 연구단지 등에 우수한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철산업 다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스텍이나 교육재단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없앤다면 포스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포스코의 교육투자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보국은 포스코의 약속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제 교육청과의 약속도 외면할 만큼 책임의식도 없고, 교육을 통한 직원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공립화를 왜 해야 하는지 한 마디 상의도 없더니 재정자립화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습니다 동․서초등학교 통합 당시 ‘국내 최고의 선진형 미래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육의 질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교육재단 소속이었던 포스챔버오케스트라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 났습니다 포스코는 교육재단 설립당시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이들을 볼모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업시민은 하나이지만, 포항시민은 51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진행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저항에 곧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포스코와 포항의 미래입니다 ‘교육보국’을 진정으로 실천해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