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주해남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기 시작하면서 선거와 관계 없는 자치구나 읍·면·동 단위의 통·폐합 그리고 승격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 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새로운 시·군·구가 설치되거나 통합되는 일은 예전보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단행된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시, 군을 통폐합하자는 논의와 광명의 서울편입론, 경산의 대구편입론, 인천 확장론(부천, 시흥, 김포 흡수 합병), 수도권 광역 대통합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상당수는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수 감축과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의 병합으로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측면 때문에 막연하게 지자체 분할보다는 지자체 통폐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물론,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가 좀 더 큰 지자체에 통폐합 된다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론 중에서 대도시 권역에서의 통합에는 적극 찬성해도, 농촌 지역에서의 지자체 통합에는 시큰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군이나 도·농 복합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계에서 광역화를 성사한 것이나 다름없어져 통합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양권의 안양시, 수원권의 수원시, 남양주권의 남양주시처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 가장 힘이 있는 도시는 통합 후 시세(市勢)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항·경주 또는 포항·경주·울산을 아우르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와 포항은 한반도 동·남부를 가로 지르는 형산강을 두고 상류에는 경주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하류에는 포항시가 자리 하면서 지리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신라시대부터 같은 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의 옛 이름인 영일현이 경주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은 형산강을 젖줄로 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와 철강산업도시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10대 문화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써의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51만명, 재정자립도 24 57%인 포항시와 인구 25만명, 재정자립도 27 4%인 경주시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역사 문화도시로서 경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이며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해양과학 도시인 포항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 시민단체의 여론을 강력하게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모인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할 수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으면 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22년까지 특별자치도-특례시 형태의 완전자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가진 산업도시로써의 성장 잠재력과 경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을 흡수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이 된다면 두 가지 안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주가 영천까지 통합하는 안이 있고 다른 안은 포항·경주·영덕을 통합하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자를 택해야할 것이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근 경주시와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와의 통합으로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역사와 철강,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중심도시로 부상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덕시장님 포항시와 경주시가 함께 잘살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한 경제·문화적 시너지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이듯 좋은 정책을 만들어 함께하고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