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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 뉴스] 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 투명성 확보 법안 대표발의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일 재난상황 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재난상황에 한정해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학생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대학과 학생 간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