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부활?…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공짜폰 부활?…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앵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공짜폰이 등장하게 될까요?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최대 규모를 정한 지원금 상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33만원인 이 상한선을 고시 개정으로 단말기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공짜폰이 대거 쏟아지면서 결국 상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검토는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4년 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세를 주춤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단통법을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안에서 지원금 상한제 관련 고시 개정안이 마련돼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 여당은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중저가폰 활성화와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크다는 것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