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기획3]"답은 단체장 견제,세제개혁"

2015/07/24 15:32:52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지방재정의 위기',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이틀간 보도해 드린대로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의 왜곡된 구조가 계속된다면, 일본처럼 파산하는 지자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왜곡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정희기자 ◀ＥＮＤ▶ ◀ＡＮＣ▶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기념관을 짓는 임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낭비성,특혜성 예산의 성격이 짙고 이때문에 절대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데도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이 사업에 세금 2백억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이 없다며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재명 성남시장 (토요 이슈진단, 7 11 방송 중) "(한정된 예산을) 대규모 토목공사하는데 써버릴 거냐, 아니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뭔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거냐 하는 거거든요 복지는 그야말로 철학의 문제입니다" [1]단체장의 지나친 예산권한을 막기 위한 주민참여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경상북도는 올해 한푼도 편성한 게 없습니다 단체장의 예산 낭비,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선 주민참여예산,주민투표,주민소환 같은 참여제도의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ＩＮＴ▶박세정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관이 결정하고 민이 따른다 이게 우리나라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위대한 지도자(단체장)이 중요한 것 보다도 위대한 시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분별력 있고 " 근본적으로는 조세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CG2]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방정부의 조례로 이걸 정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지방세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세입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거머쥐고 있는데 , 최소한 6대 4로 조정할 것,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비율도 지금의 2배로 높여, 재정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지자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홍환 연구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살림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 (S/U) 정부 의존도,영향력이 절대적인 세수 세출구조, 지방재정을 통제하는 지금의 세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