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기획2]정부사업 떠안기...재정압박 주범

2015/07/23 14:57:00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지방재정의 위기', 연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지방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주범, 바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사업 같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실적용으로 무조건 따오고 보자는 식의 국비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묻지마식 국고보조사업,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기자 ◀ＥＮＤ▶ ◀ＶＣＲ▶ 1] 전국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정부 매칭사업 비중은 44 7%,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정부 매칭사업의 상당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영유아보육비 같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2012년 21%에서 올해 27%로 3년 만에 6%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ＩＮＴ▶김홍환 연구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죠 (국비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한 40% 정도 되고,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절반 가까이 (지방비를) 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비 처럼 정부의 정책을 대신 떠앉는 예산 외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따 온 국고사업도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3] 안동문화관광단지 매년 10억원 상당의 적자를 안동시비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4] 올해 준공된 영주 콩세계과학관, 현재 건립중인 복싱훈련장,실내수영장 역시 십수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매년 시비로 메워야 할 판입니다 ◀ＩＮＴ▶한동수 청송군수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들이 경쟁적으로 실적 쌓기로 (국고보조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비율의 시군비 (건립비) 부담이 있고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유지 관리비용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을,거부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영주 효문화진흥원, 35%나 되는 시비 부담이 지나치고 효용성도 낮다며 지방의회가 매칭예산을 삭감했습니다 ◀ＩＮＴ▶황병직 도의원/경북도의회 "(한문화테마파크 내에) 효문화진흥원의 목적과 비슷한 시설물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영주시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을 내세워 예산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인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S/U) 하지만 먼저, 국고보조사업이라면 무조건 하고보자는 식의 지자체장의 태도부터 개선돼야 지방자치, 재정분권은 가능해 집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