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지속…전문가도 입장 갈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지속…전문가도 입장 갈려 [뉴스리뷰] [앵커] 검경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진행된 검·경 상호간 전·현직 수뇌부 수사의 밑바탕에는 수사권 조정 갈등이 깔려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수십년간 지나치게 검찰에게 독점됐던 권한 자체를 이제서야 국제 표준에 맞는 상태로 분권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에 상실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권의 비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홍석 /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 "패스트트랙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두고 있는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은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경 간 입장 차이가 현격히 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