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지방재정 옥죄기..지방자치법 개정 주목

2016/05/12 18:10:39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는데, 지자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식 개편이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희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의 지난해 본예산 중 자체 재원은 23%, 정부 의존재원은 73%가 넘었습니다 안동시는 자체 재원이 불과 10%, 의존 재원은 무려 86%가 넘었습니다 반면 정부 매칭사업 비중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5%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수입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출은 정부 보조사업을 대행하는데 급급한 구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광역 시, 도가 기초 시, 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형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살림이 나은 시군의 돈으로 살림이 어려운 시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돈이 아닌 기초지자체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거라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00시 예산담당/ "큰 도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국세를 도세 쪽으로 전환한다거나 (정부의)지방교부세를 좀 올려서(지원하는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이런 지방자치의 모순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은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ＳＹＮ▶장대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ＩＮＴ▶박래학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방자치법 개정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S/U) "이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