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번지 현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네, 오늘의 [1번지 현장]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현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그동안 뜨거웠던 사면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전부터 설훈 의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설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예언이 적중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예언이라기 보다도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이를테면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 얘기를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된통 우리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앵커] 그랬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그걸 감 못 잡겠습니까? 충분히 아시고 사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아셨겠죠 더군다나 사면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런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사면할 수 있다? 이건 우습죠 그래서 우선 사면할 수 있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건 틀림없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우선이니까요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를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첫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국민께 사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그 촛불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같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22년 구형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차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 그때 이제 사면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면하기가 [앵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일에 말씀하신 사과나 반성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그렇다면 사면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 예언하시겠습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국민입니다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죠 그분들은 이거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랄까? 판단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임기 끝나기 전에는 길게 잡아서 전에는 사면하시고 떠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선에 정리됐던 건 다 풀고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거라고 보는데 그게 빨리 될 것이냐, 뒤에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앵커] 당장 사과나 반성이 있으면 사면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당겨진다고 보죠 [앵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기 거의 막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제 입양 관련 발언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정치권 또 시민사회단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