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4조원' 변수 돌출…예산심사 파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세수 결손 4조원' 변수 돌출…예산심사 파행 [앵커]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소위가 이틀째 멈춰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고비를 맞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국회 예산소위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결손 4조원 대책이 부실하다며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요 오늘 열린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아직 예산안이 심사 단계인데 정부가 세입 변동 부분만 가져와 논의하는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와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을 갖고 오기 전에는 협의가 어렵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예산소위에서 벌어진 야당 의원의 한부모 가정 예산 삭감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을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삭감하려 하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울먹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행을 위한 후속 회의도 파행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후속 협의는 파행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움직임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예정대로 연내 처리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이란 입장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탄력근로제 진통까지 정부와 여당의 부담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예산 정국 변수가 하나둘 늘어나는데요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거제 개편도 예산 정국의 뜨거운 변수입니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인데요 현행 제도에 비해 군소 정당에 유리하단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한발 후퇴한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군소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뜻을 내비치며 거대 양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