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경북의회,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 논란

2016/12/05 17:26:29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일부 조례안이 특혜성 의혹에다 대리서명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인데요, 문제성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센터를 설치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운영비는 5년 동안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목만 다를 뿐 이미 지난 9월 임시회 때 발의됐다가 철회됐던 조례안입니다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이번에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대표발의 도의원 "상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고 낸 아이디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이라기 보다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했습니다" 더구나 공동 발의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동료 의원의 서명을 대필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대표발의 도의원 "사인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서명받은) 용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동의를 구했으니까 일부분은 제가 대리를 하고 " 더 큰 문제는 이 조례안의 목적인 경북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해 1억 7천만원의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ＩＮＴ▶경상북도 노인효복지과 담당자 "(지난해부터 보조금으로) 요양보호사들 위해서 직무교육하고 민원 상담이라든지 (기존 단체는) 협회가 (만든) 기구고, (조례안은) 도에서 만드는 센터를 만들어서 " 요양보호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 단체를 염두에 둔 특혜성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구설수에 올라 보류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ＩＮＴ▶대표 발의 도의원/ "이명박 대통령도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는데 (일부 시,도는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그런 지원 조례조차 없어서"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