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노동개혁 5법...미완의 숙제로 / YTN

[앵커]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5대 법안 외에 사실상 가장 쟁점이 됐던 법안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노동개혁법이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커 연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한때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소집해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시기를 못 박은 적이 없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 합의문에서 말하는 임시국회는 올해 안에 열리는 임시국회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논의 이후에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고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한 합의문을 두고 여야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노동개혁 법안 논의는 쉽게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내 처리가 불발되고 해를 넘기게 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사실상 19대 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여야 지도부가 심야협상 끝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합의문에 담았던 다른 쟁점법안들도 변수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테러방지법'은 테러대책기구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독기구를 두자는 야당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도 더 철저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나쁘게 이야기하면 알박기에 걸려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 여야는 이 밖에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사회경제적 기본법 등도 일주일 정도 남은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하자고 약속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전히 이견이 커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